공지사항

[글번호:1553] 기술사법 개정 관련 협조 요청(12/31 까지)

  • 권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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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 관련 협조 요청(12/31 까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주승호입니다.

                

제가 한국기술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기술사 서명날인 법제화를 위한 기술사법 개정 건이 국민의 힘의 김영식 의원께서 대표발의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서 기술사를 전부 책임을 맡는 사람으로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기술 전문가인 기술사가 책임자로 참여하여 서명날인함으로써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엔지니어링협회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상투적인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기술의 진보와 엔지니어링의 고도화를 통해 선진적 엔지니어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사의 서명날인이 필수적임을 우리 모두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 입법 예고 사이트(아래 URL 참조)에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을 찾아 찬성의견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안 예고 URL: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H0O1X2Q1F7H1J5T5O0X5H8X4K8Y1 )

* 국회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진행중 입법예고에 "기술사법" 검색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을 클릭 후 의견 개진

     

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더라도 엔지니어링에서 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법제화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모두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방기술사회 회장 주 승 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