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번호:157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권혜림
  •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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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사본.pdf
  •  (법률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pdf
  •  제1808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hwp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수신: 회원제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18087호)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포일: 2021.04.20.(화) / 시행일: 2022.04.21.(금)

2. 주요내용

  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제21조의4 신설)

    1) 민간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

    2) 계약이행보증 또는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도입(제28조의2 신설)

    1)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기술자 양성.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붙임: 1. 소방청 공문사본 1부.

        2.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부.

        3. 관보 1부. 끝.